희망제안- 문국현 17대 강령

사람이 희망이다: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17가지 약속 우리는 사람입국을 목표로 한다. 사람 경쟁력과 삶의 질을 중시하여 우리 모두가 사람대접 받는, 사람중심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장과 가정이 병행발전하고, 경제사회환경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고용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가 진짜경제라고 믿는다. 사람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사람중심 경제발전모델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번영을 추구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존의 재벌중심, 토목건설 중심의 저부가가치 성장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토건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가짜경제, 낡은 경제이다. 사람중심 대한민국의 재창조를 위해 우리는 핵심 약속 17가지   를 국민에게 제시한다. 01. 평생일터 500만개 창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목표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의 수단이자 최선의 복지정책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내수 및 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500만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량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률은 64%에서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은 8%에서 4%로 줄인다.   02.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일류국가수준으로 향상 일자리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비정규직과 연간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삶의 질을 OECD 일류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비정규직 비율은 55%에서 27%로,  연간근로시간은 24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산업재해율은 0.8%에서 0.3%로 줄이고, 평생학습참여율은 22%에서 40%로 높인다.   03. 토지공개념 강화 - 주택과 토지 가격의 안정 주택과 토지 정책은 가격안정을 목표로 한다. 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도시에 시세 대비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 토지의 공영개발공급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비를 줄여준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04. 중소기업의 경쟁력 높여 중소기업시대 개막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수출고속도로와 학습고속도로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세계를 누비고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중소기업시대를 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05.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확대되는 환황해권 벨트를 강화하고 남·북·미·일·러의 5개국 경제협력 위에 환동해권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06. 엄정한 법치주의 통해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신뢰사회를 구축한다. 신뢰와 투명성은 성장과 혁신의 열쇠이자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다.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법치를 구현하고 특히 사회적 특권계층에 대한 엄정한 법치를 적용한다.   07.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 추구 양적 구조조정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노동자가 평생토록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을 강화하고 기능 유연화를 도모한다.   08.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부담 해소 기회균등과 계층간 이동을 통한 국가창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아 및 초중고교의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부담을 해소한다. 저소득층과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를 제고하여 빈곤의 세습을 방지한다.   09. 평생학습사회 추구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한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평생토록 공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한다.   10. 사회투자형 복지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보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일자리 복지와 학습복지 등 사회투자형 복지를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성별, 지역, 종교, 국적, 계층에 따른 약자와 소수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사회적 배려를 제공한다.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벌의 하도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컴팩트에 상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재벌의 은행지배를 금지한다.   12. 한국 문화와 한글의 국제화 적극 지원 문화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 성장동력이다. 다문화와 다개국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문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특히 한글과 한국어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한다.   13.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산어촌 상생발전 지향 농산어촌은 농어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순환사회를 지향한다. 농산어촌과 도시, 농어민과 소비자를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 환경 및 문화를 고려한 농산어촌의 복합가치를 중시한다.   14. 경제-작은 정부  복지-큰 정부 사람입국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를 재창조 한다. 개발위주의 경제부문은 작은 정부를, 복지부문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복지, 교육 등 사람 관련 정부기능은 대폭 확대하고 토건, 도로 등 물적 자본 관련 정부기능은 대폭 축소한다.   15. 조세개혁과 금융개혁 사람입국을 위해 조세개혁과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조세개혁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금융개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구축한다. 초고율 금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한다. 16.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방과 통상정책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한다. 개방과 통상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 되고 피해가 보상 되도록 국내 개혁을 우선한다.   17. 다자간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양극화 문제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노사정의 차원을 넘어 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 등 다자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